앵커 :미국 재무부가 확산금융에 대한 국가 위기 평가서를 공개하며 북한의 확산금융 활동이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공개한 '국가 확산금융 위기평가 2022'(The 2022 National Proliferation Financing Risk Assessment)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 가장 심각한 확산금융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란이 그 뒤를 잇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확산금융 관련 평가서로, 보고서는 이날 북한, 이란 정부와 연관된 확산금융망이 미국의 금융 체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데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followed by Iran, continues to pose the most significant PF threat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has prioritized preventing PF networks linked to those governments from exploiting the U.S. financial system.)
확산금융이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확산금융망이 점차 더 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 부문을 악용하고 있다며 "전통적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부문을 겨냥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능력과 의지가 2018년 이후 상당히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격리 조치 등이 확산 국가들의 불법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2020년 1월 북중 국경봉쇄 이후 북한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일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경제적, 인도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초래했지만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북한의 능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날 미국에 대한 확산금융 위협 행위자들을 적시하며 가장 먼저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 가장 복잡한 확산금융 위협이 된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탄도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교묘한 제재 회피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모든 정부 기관이 사실상 제재 회피 활동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하는 북한의 정보기관부터 제3국에서 법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외교관까지 제재 회피에 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확산 금융 범위가 세계적이라며 미국 금융 체계 역시 빈번하게 간접적으로 연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 기관이 북한 관련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기관과 '대리은행 업무'(correspondent banking) 계약을 맺거나, 미국 제조업자가 상업 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 관련 기관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연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해외 은행을 이용하려고 한다며 2021년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국제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는 북한의 확산금융망을 막기 위해 외교, 자산 몰수, 제재 등 여러 법적 권한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은 공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이날 북한의 확산금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도 일부 적시했습니다.
북한이 법인회사 등을 악용한 예시로는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한 후 미국에 인도된 사건 등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으로는 미국에 몰수된 대북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호 등을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도 위협이 된다며 지난해 2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이들의 자금세탁을 도운 캐나다계 미국인 갈렙 알라우마리(Ghaleb Alaumary)에게 징역 140개월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주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군수공업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파견된 후 정체를 숨기기 위해 여행자나 학생 비자를 사용하거나 제재 이행,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러한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다른 국가의 묵인이나 지원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합작 사업을 통해 중국, 러시아에 소재한 기업들과 천연 자원을 거래하거나, 북중 기업 간 합작 사업으로 선박 소유권 이전, 양돈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함께 공개한 '국가 자금세탁 위기평가 2022'(The 2022 National Money Laundering Risk Assessment) 보고서에서 "랜섬웨어 네트워크(망)는 상당수 제재 대상 단체나 제재 위험이 높은 지역과 연관이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랜섬웨어란 개인·기업·기관 컴퓨터의 체계를 잠그거나 암호화 해 컴퓨터를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합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