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 인권규탄 결의안 논의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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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북 인권규탄 결의안 논의 유럽 의회의 유럽국민당(PPE) 소속 스타니슬라브 폴차크(Stanislav Polčák) 의원이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캡쳐사진

앵커: 유럽의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종교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상정한 소수종교 박해를 포함한 북 인권상황(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 합동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의안은 포괄적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기독교인, 무속신앙 및 기타 소수종교 신앙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자의적 체포, 장기 구금, 고문, 학대, 성폭력 등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로 인한 심각한 인도적 상황, 식량 안보, 납북자 및 탈북 난민 상황 등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탄압을 통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며 관리소 제도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유럽국민당(PPE) 소속 스타니슬라브 폴차크(Stanislav Polčák) 의원은 북한의 이러한 인권 침해는 국가 차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범죄’ (state sponsored crime)라고 비판했습니다.

 

폴차크 의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만행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선 사람들이 처형되고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명의 소수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범죄입니다.

 

결의안은 특히 정치적 견해와 종교, 성분에 따른 북한 내 차별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대규모 잔학 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가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EU)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항목으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의 제재 체제와 의미있는 외교 절차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개인에 대한 추가제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7일 유럽 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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