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자신이 공식 인준될 경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미국의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7일 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골드버그 지명자는 “만약 내가 인준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조정된 접근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confirmed, I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resident's calibrated approach to achieve our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어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및 다른 동맹과 파트너국가와 외교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등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결실이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CVID란 목표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확대∙심화하며, 모든 기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불량정권' 북한을 막아내는 미국의 억제정책에도 부합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자신도 인정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작동한다고 평가하지만, 그 자체로 정책이라 부를 순 없다면서,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금융체계가 전통적인 체계로부터 분리된 것과 더불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폐쇄성으로 인해 대북제재의 온전한 집행과 효력 측정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해 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역시 제재가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나아가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쉽지 않다면서, 유엔의 단합된 대응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국에도 북한 문제에 협조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자신이 주한 대사직에 공식 인준될 시 우선적으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와의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관련 담당자들이 앞장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은 북한에 강경한 조처를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도발을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이어질수록, 북한의 행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