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정책 전문가 “북 다음 핵실험, 전술핵무기 개발용일 것”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앵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전문가인 안키 판다(Ankit Panda)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 쓰신 글에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무척 우려하셨는데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판다 선임연구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전술핵무기는 북한이 이미 낮춘 핵사용 문턱을 더 낮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확보 노력을 심각히 봐야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안보에 위기에 대해 매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반도 위기에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요?

판다 선임연구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재 분위기는 북한 문제가 우선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크라이나가 최우선 관심이고 아시아의 경우 중국에 대한 억지가 주된 관심사항입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자)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 지금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19가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제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코로나19가 해결되고 군사력 현대화가 이뤄지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판다 선임연구원) 물론입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역으로 한국도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다 선임연구원) 그들은 지금까지 크기가 큰 탄도미사일에 탑재할만한 핵탄두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핵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핵실험은 전술핵무기에 맞는 작은 규모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전술핵무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라고 하셨는데 부연설명해주시죠.

판다 선임연구원)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6차례 핵실험은 큰 크기의 전략핵무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해온 북한 핵실험의 주된 목표지요. 하지만 전술핵무기 개발을 밝힌 지난 8차 노동당전원회의 이후 핵실험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자)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과 전략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판다 선임연구원) 원칙은 동일합니다. 둘다 지하에서 폭파실험을 하는거죠. 하지만 기존의 전략적 핵탄두 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장치가 핵실험에 사용될 것입니다. 전술핵무기를 염두에 둔 작은 크기의 저위력핵실험일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안킷 판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