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 도발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신인호 안보실 2차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정부, 대통령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국회에서 개최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2차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일 실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날인 6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여러 곳에서 발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대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2차장은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군의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 비루스 확산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의 계속되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가 이어졌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군의 정신전력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국방부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라는 교육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9일부터 군 장병들에게 배포한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는 “풍계리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신 2차장이 언급한 임기 내 북한 핵ㆍ미사일 무력화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여야가 국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 등을 정하는 이른바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지연되며 상임위별 보고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가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대통령실, 한국의 여당이 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