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평화기금' (The Fund for Peace)은 올해도 북한을 취약성이 높은 불안정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은 13일 ‘2022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국 179개 가운데 북한은 89.1점을 받아 불안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고 취약성이 높은 ‘고위험(high warning)’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큰 불안정한 나라를 뜻하는데 올해 북한의 점수는 90점을 받은 지난해와 90.2점을 받은 2020년과 비교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취약국가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항목에 속하는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점수인데 북한은 특히 ‘국가합법성(state legitimacy)’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9.9점을 받아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인권 부문에서 9.3점, 지도층 부패 부문에서는 9.2점을 받아 해당 부문의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경제, 공공정책, 외교관계 등의 부문에서도 각각 8.6점, 8.3점, 9.2점을 받아 12개 지표 점수를 합해 120만점에서 총 89.1점을 기록하며 국가 안정이 위태로운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취약국가지수’는 평화기금이 2005년부터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관련 요소들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점수로, 점수가 낮을수록 국가의 지속 발전가능성 및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기금은 이날 ‘2022 취약국가지수’를 발표하며 인터넷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평화기금의 네이트 하켄(Nate Haken) 연구∙혁신 담당 부사장(Vice President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은 접근이 어려운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또 북한 점수의 추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은 특별히 측정이 어려웠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국제기관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지표를 측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켄 부사장 :북한 같은 국가는 지표 측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평화기금이 북한을 특정해 심층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에서 기록한 기존 정보를 활용하고 북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틈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해당 평가의 기존 명칭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실패’라는 단어의 부정적 영향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취약국가지수’로 변경됐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