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장 “북 암호화폐 세탁 도운 ‘토네이도 캐시’ 제재 환영”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8.10
하원 외교위원장 “북 암호화폐 세탁 도운 ‘토네이도 캐시’ 제재 환영” 미국 연방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AP

앵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믹서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에 대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9일 외교위 공식 온라인사회관계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회피가 주요 사업인 이들 암호화폐 믹서 업체(virtual currency blenders)를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마이클 매컬(텍사스)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발의한 “‘러시아 암호화폐 투명성 법안(Russia Cryptocurrency Transparency Act)’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같은 업무를 담당할 디지털화폐 안보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발표에서 토네이도 캐시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70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됐다며, 북한 추정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훔친 4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 믹서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의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9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재무부가 북한 해커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세탁할 수 있도록 도운 암호화폐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결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앞서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비한 이유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과 같은 소위 불량국가가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갈취한 암호화폐를 핵과 미사일 등 대량학살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5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화폐 6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된 블렌더를 믹서 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 중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페업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을 대표적인 대외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은 지난 8토네이도 캐시가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는 재무부 발표  뒤 공식 트위터를 통해 라자루스 그룹처럼 돈세탁을 위해 토네이도 캐시 및 기타 암호화폐 믹서 업체나 가상지갑을 사용하는 북한 관련 해커와 악의적인 사이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보를 독려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지난달 26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커 등의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자에게는 특정 경우, 최대 1,0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외교당국은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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