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할 것”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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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할 것”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한반도 관계대표단과 한덕수 국무총리
/유럽연합 세자르 루에나 의원실

앵커:  유럽연합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5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달 내 예정된 북한과 유럽연합의 회의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새로이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There is not much we can add to what we have already said.)

 

앞서 유럽연합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무모하고 고의적인 도발행위였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EU will play its full role in garner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action to convince the DPRK that the only route to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lies in abiding by international law and engag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way that helps the people of the DPRK.)

 

비슷한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7차 유엔총회의 군축 문제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토론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뽈스카) 등의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악랄한 적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분위기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유럽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t is deeply alarming that European countries are still dancing to the tune of the United States in pursuit of a vicious hostile policy against the DPRK.)

 

이와 관련해 스웨덴(스웨리예) 안보전략정책연구소(ISDP)의 이상수 한국센터장 겸 부소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다음달 초에 열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유럽연합 또한 다른 국가들처럼 북한에 대한 비판과 제재의 수위를 높일 것이고, 그 이유로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예정된 만남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를 위해 브뤼셀에 방문하기로 예정됐지만 북한이 일정상의 문제로 방문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결국 만남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 부단장 세자르 루에나(Cesar Luena) 의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대사관이 만남을 위해 유럽연합 기관들에 연락을 해온 것을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에나 의원은 최근 몇년간 북한과 대화로 관여하려는 노력이 실패했고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민감한(sensible) 만큼 유럽연합이 불이 되기 전에 불씨를 끄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비판적 관여정책에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de-escalation)를 위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우선으로 장려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믿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과 무역이나 개발 정책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할 수록, (비핵화 문제에 있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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