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코로나 국경봉쇄로 지난해 북중관계 정체”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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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코로나 국경봉쇄로 지난해 북중관계 정체”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AP

앵커: 미 국방부는 2019년에 좋아졌던 북중 관계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정체됐다(stagnate)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3일 발표한 ‘2021 중국군사력 보고서에서 2017년 긴장관계였던 북한과 중국이 2019년 고위급 정치∙군사적 외교를 재개하며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지만 지난해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병적인 우려(paranoia)로 북한 정권은 강제적인 자기고립을 하면서 북중 간 거의 모든 교역과 인적교류 뿐 아니라 외교적 교류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2017년에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완전히(fully)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자국 영해상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자국 내 북한 금융기관 및 무기거래 대표들과 그들의 활동을 용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적은 양이지만 선박 간 환적 및 바지선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한반도 관련 목표는 안정, 비핵화 및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출동을 막는 등 한반도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북대화 재개를 비롯, 대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북한의 합법적인 우려’(legitimate concerns)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을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한 것으로 중국 측은 평가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 비핵화 조처를 한 만큼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항공, 지상, 해상, 화학방어 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난민 유입을 통제하고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를 확보(secure)하며 북한을 완충국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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