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권력 변화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Jonathan Corrado) 정책담당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The results of the midterm elections will not have a sizable impact on Americ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그 이유로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대북 외교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The overarching U.S. policy in North Korea is guided by the White House,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extended an open offer to Pyongyang for condition-free dialogue.)
다만 그는 차기 미 의회가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까지 의회의 대북 법안은 매우 초당적이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다자간 제재 도입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한 일방적 제재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ongress has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enacting legislation introducing economic prohibitions on interacting with North Korea. To date, Congressional legislation on North Korea has been highly bipartisan, and I would expect that to continue. However, the efficacy of unilateral sanctions is limited, especially so long as the introduction of new multilateral restrictions continues to be blocked by Russia and China in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제3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2차 제재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저해온 것으로, 북한의 제1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새로운 차원의 긴장 관계를 수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U.S.-China relations continue to deteriorate, there could be an increased appetite for stronger secondary sanctions that punish third parties for illicit dealings with North Korea. This is a line that thus far the U.S. has been hesitant to cross, and would signal a new level of tensions, principally with China, which remains North Korea's number one trading partner.)
미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David Von Hippel)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차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 the shift to a Republican House majority will not have a lot of impact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DPRK policies.)
그 이유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다른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현재 대북 정책의 대부분은 아마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so many other crises around the world that the Administration has only a limited amount of attention to spare for the DPRK, despite recent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 most of the current DPRK policies being considered by the Administration probably don’t require consent from Congress.)
미국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남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도발이나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하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상징적일 수 있지만,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시험, 유엔 제재 위반 또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북한에 빠르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effects of a Republican House of Representatives on Korea policy is more likely to come in response to North Korea provocations or Biden administration policies that affect either of the two Koreas. That is it will be quick to seek to penalize Pyongyang for a nuclear test, further missiles tests, violations of UN sanctions, or human rights abuses, although any moves the next House might make would be mostly symbolic.)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초당적 지지가 강력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조치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ile there is strong bipartisan support to pressure North Korea and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there is always the chance a political calculation could affect legislation or delay an action sough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Overall, however, I think there will be little substantive impact.)
미 연구기관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대표는 현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에 맞춰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솔직히 말해서, 현재 한국과 관련된 어떤 것도 의원들의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까지 차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경제, 미국 국내 문제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 be frank, anything Korea related is furthest from lawmakers' minds at the moment still hangs in the balance. Assuming the GOP takes the House and even the Senate, issues like inflation, the economy, and domestic issues will take center stage.)
이어 그는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가 주요 논제가 될 것이며, 이후 남은 작은 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슬프게도, 김정은이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지 않는 한 북한은 몇 분 안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북한은 미 의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fter that, moving to foreign policy, Ukraine will dominate the discussion and how much to fund. After that, China will take what little bandwidth is left. Sadly, unless Kim Jong Un starts World War III, Korea just won't be an issue for this Congress - even as North Kore builds more and more nuclear weapons that could kill millions of people in minutes.)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하원과 상원에서 어느 정당이 이기든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감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gardless of who wins the House and Senate, the Congress must increase its oversigh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그러면서 그는 “미 의회는 2016년과 2017년, 2019년 대북 제재를 초당적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러한 제재가 이행되도록 협력해, 계속해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김씨 일가의 수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gress passed North Korea sanctions in 2016, 2017, and 2019 by large bipartisan majorities. Republicans and Democrats should work together to ensure these sanctions are implemented and focused on reducing the Kim family’s revenue they use continue th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후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핵 도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수 김(Soo Kim)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약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출마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라며 “김정은은 핵무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이 없을 수 있는 트럼프와의 핵 도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 do see a Republican majority in Congress, this may open the door to a Trump candidacy in 2024. This spell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Kim might find renewed opportunity in his nuclear gamble with Trump who may not be motivated to address the growing threat of Kim's nuclear weapons.)
이어 “우리는 더 큰 불안정과 김정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동맹은 다시 도전받게 될 것이고, 이는 김 총비서가 이 지역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may instead be heading towards greater instability and the scale tipping towards Kim's favor. Alliances may be put to the stress test again, which will help Kim advance his goals for the region.)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하원의원 4명은 모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앤디 김(뉴저지주 3지구) 민주당 의원은 54.9%를 득표해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캘리포니아주 40지구) 의원은 9일 오전 46%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9.1%를 차지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김 의원이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민주당의 매릴린 스트리크럴드(워싱턴주 10지구) 의원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5지구) 공화당 의원도 모두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며 당선을 확정짓거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