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려 북핵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14일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각 회담에서 한미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미중 경쟁 속 인도태평양 정책 보고서(An American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in the Age of U.S.-China competition)'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 위기과 함께 북핵 위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강화, 대중국 압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에 우려가 증가함에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에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약속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모함, 전투기,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정례화해 대북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협상장으로 복귀하도록 기회를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Andrew Yeo) 석좌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는 선택지(option)가 될 것”이라며“이것은 분명히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지만 한미는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중 간의 북핵문제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루 여 석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한 것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핵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Xi Jinping told Biden was that a nuclear war is just not acceptable. He said this, and with respect to Ukraine and Russia, but the same goes for North Korea as well. I think that's still one of the areas that's politically at least it's something that Washington and Beijing still have some basis of commonality.)
중국이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맞교환)을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서 여 석좌는“중국이 최근의 강화된 한미훈련에서 벗어나 최소한 이전 수준의 한미훈련을 보길 원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토바이어스 해리스(Tobias Harris) 미국 독일 마셜제단(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것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국장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도 중단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 위협을 느낄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There might be limits to what Chinas ability to do anyway. North Korea cut itself off China as well to prevent Covid19 coming in to the country. And also, I am not sure that threat will carries weighing in Beijing)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