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해외에 머무는 북한 외교관들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최근(14일) ‘외교 공관에서 미사일까지(From Mission to Missil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에 머무는 북한 외교 관련 인사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과 김정은 정권을 유지에 필요한 수익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외교관들은1970년대부터 마약 거래 등 범죄 활동에 가담해 얻은 수익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과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한 이력이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외교관들의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군사 활동을 위해 대북제재 대상 물품인 석유를 밀수입하고, 영리 목적으로 대사관 부지를 직접 임대하거나 대사관 면세 특권으로 취득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 매우 다양한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은 대량살상무기 및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술 정보를 간첩활동을 통해 획득하고 북한에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 오용호(O Yong Ho)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고체연료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조달하는 데 관여했던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 자금 조달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 아니라, 외교 행낭, 대사관 차량 등은 수색할 수 없다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악용해 금과 같은 고가의 제재 물품을 이송하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 김영철(Kim Yong Chol)과 장종선(Jang Jong Son)은 2015년과 2016년, 2년 간 이란과 두바이를 총 282회 비행하며 현금과 금을 운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 경로를 통한 밀수 행위가 적어도 2009년부터 2020년대까지 계속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다니엘 솔즈베리(Daniel Salisbury)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증가하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제재를 위반하며 김정은 정권을 위해 불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즈베리 연구원 : 북한 외교관들은 새롭게 제재를 피해 자금을 모으고 평양의 정권을 유지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조직화 돼있을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심지어 사업 수완이 좋은 기업가 같습니다.
솔즈베리 연구원은 이어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다양한 업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이익이 얻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외교관들이 북한에 조달하는 자금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유엔 대북제재 목록에 오른 외교관 관련 항목은 겨우 3개 뿐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외교 인사들을 제재 목록에 더 추가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는 국가를 초월한 문제로, 국가 간 대화와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하고, 외교관의 은행 업무를 단일 기관으로 집중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