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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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 미 국방부의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
/국방부 홈페이지

앵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서 개입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9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Chinese Military power report)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10월 미 연방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기밀 부분을 제외하고 이날 공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과의 관계’(RELATIONS WITH NORTH KOREA)란 주제로 관련 동향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부전구 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leaders could order the Northern Theater Command to engage in a range of operations in the event of a crisis.)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거나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could include securi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to control the flow of refugees, or a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to secu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preserve a North Korean buffer state.)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육상해상화학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1961 7월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가능케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 북·중 국경은 폐쇄돼 고위급 외교가 어려워졌지만북·중 간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유엔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을 해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영해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편, 토바이어스 해리스(Tobias Harris) 미국 독일 마셜제단(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국장: (6.25 전쟁 등역사적 선례를 본다면 한반도 위기에 대해 중국은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전쟁 등의 상황은 중국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중국의 개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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