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논의…WMD확산방지 활동시한 연장

워싱턴-조진우, 서혜준 choj@rfa.org
2022.11.30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논의…WMD확산방지 활동시한 연장 28일 주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유엔안보리 회의 전 게재한 트윗.
/트위터 캡쳐 사진.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북한 당국의 최근 활동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유엔 노르웨이 대표부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의는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90일 마다 작성하는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제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의는 비공개였기에 공유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사회연결망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참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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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유엔 미국 대표부가 유엔안보리 회의 후 게재한 트윗. /트위터 캡쳐 사진.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830일 열렸던 1718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이후 북한은 탄도미사일 32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반드시 단결해 (북한의) 이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1718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유엔 아일랜드 대표부도 28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해 알리면서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유엔 아일랜드 대표부는 북한에 대화에 참여할 것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준수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안보리 1540 위원회의 임무를 10년 연장하는 266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호에 따라 설립된 1540 위원회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보유, 생산 등을 금지하도록 한 결의안의 내용을 감시하는 위원회입니다.

 

핵안보 관련 국제 규범 중 하나인 1540호를 근거로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첫 결의안 1695호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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