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더 이상 한국ㆍ북한 주요목표 아냐”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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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더 이상 한국ㆍ북한 주요목표 아냐” 7일 한국 내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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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더 이상 주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한국 내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가 주최한한반도 통일정책의 현실과 실천방안 논의국제포럼.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발제에서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기조가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준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센터장이 제시한 근거는 지난 2021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 내용입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개정한 당 규약에서 통일과 관련해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기존의남조선 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정 센터장은북한이 사문화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정리했다고 평가했고 이런 움직임은당장의 통일보다는 핵무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는지난 제8차 당대회를 보면 통일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며 북한에게 더 이상 통일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인식에 동의했습니다.

이즈미 교수는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다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이에 대해 큰 비판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한국 국민의 반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북한의 경우) 작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역시 통일에 대해서 별로 언급도 없었고 (한국은) 2018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이 한국에서 통일이란 목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즈미 교수는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에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에 대해 의식하기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양국의 입장이 녹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6년 신년사와 제7차 당대회 연설에서 통일문제를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비롯해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지지, 전 조선의 애국적 역량과의 통일전선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 5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1 통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44%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북정책의 목표로평화적 공존 및 평화정책을 꼽은 한국 국민의 응답자는 56.8%로 절반을 넘었고 대북정책의 목표로남북통일을 선택한 응답자는 18.6%에 그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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