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FA 10대 뉴스 ⑤] 미 북한인권특사 6년만에 지명

앵커: '2023 10대 뉴스'. 2023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뉴스’입니다. 오늘 ‘10대뉴스’ 다섯 번째 시간은 김소영 기자와 함께 ‘미 북한인권특사 6년만에 지명’에 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앵커: 김소영 기자, 오늘의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준비해 온 자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앵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매년 중요하게 거론되는 내용인데요. 올해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변화가 있었다면요?

기자: 먼저 한국에선 윤석열 행정부 들어 이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인권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신화 대사: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부분은 4월 미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한 북한인권 실상을 자세히 설명해서 참혹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시작이다, 인권에 대해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주민에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선 안된다, 저는 그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다른 정권과의 차별화인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려는 윤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후 북한 인권보고서가 매년 비공개로 발간되다 지난 3월, 7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공개합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전문가들로 모인 ‘북한 인권 현인그룹’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는 어떤가요? 임기 3년 째에 접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대북정책을 지지해 왔는데요.

기자: 현 미 행정부는 줄곧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밝혀 왔는데요.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정 박 부차관보: 김정은 정권이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지적도 있습니다. 박원곤 한국 이화여자대학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 교수: 인권은 말 그대로 전 인류적인 것이기에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인권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인권 대사를 임명한 것도 늦었고,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높은 수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도 올해 바이든 정부가 공석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화제가 되고, 또 여러 북한인권 인사나 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았나요?

기자: 백악관은 지난 1월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직은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던 로버트 킹 특사 이후 약 6년 간 공석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할 고위급 인사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앵커: 터너 특사가 1월 지명됐지만 10월이 돼서야 공식 임기를 시작했죠?

기자: 네, 터너 특사는 10월 13일 공식 취임하자마자 바쁜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그 주 곧바로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 향후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탈북민, 미주 이산가족 문제, 대북 정보유입 등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해 왔는데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탈북민이 대거 북송됐다는) 최근 문제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의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해 짚어보죠. 올해 북중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서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이 한 번에 수백명 씩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탄이 잇따랐죠?

기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위 효과음) 지난 11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모인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외치는 목소리인데요.

이에 앞서 8월에도 DC 소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참석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보호협약에 대한 엄연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강제 송환된 탈북민 2천600명은 고문을 당할 것이고, 수용소에 보내져 처형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앵커: 최근 한국 국회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기자: 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참석 의원 260명 가운데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 지난 10월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과 지금 현재 중국 감옥, 구류소에 구류돼 있는 가족들을 두고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온 이 결의안이 하나라도 나오면 강제북송이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기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 포함된 게 특징입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의 말입니다.

황준국 대사: 우리 정부는 탈북자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 촉구에도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탈북민 송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김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의 2023 10대 뉴스 다섯 번째 시간, ‘미 북한인권특사 6년만에 지명’ 편을 마칩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는 ‘김주애는 진짜 김정은 후계자일까’편을 보내 드립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