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북에 CTBT 준수 등 핵실험 중단 명문화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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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이 향후 재개될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학술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의 영구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동결 조치를 담은 ‘잠정적 합의’(Interim agreement)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집중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적어도 합의된 시간 내에 미국과 한국이 기꺼이 내줄 상응조치만으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억지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이 향후 재개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핵분열 물질 실험과 생산, 수출 중단과 함께 북한 전 지역의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중단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미사일도 일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한 것 같다며 핵심 의제는 비핵화의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논의한 대로 영변 핵 시설부터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핵 활동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수준에 달려 있다며 군사 분야 안전보장의 경우 미북, 남북이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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