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완전 비핵화 목표 불변”

앵커: 미국의 최고 정보수장이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란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26일 미국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전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언론에 미국 정부가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누누히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앞서 클래퍼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며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앞서 클래퍼 국장은 25일 한 좌담회에 나와 북한이 정권 생존의 핵심 열쇠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정 수준으로 핵능력을 제한하는 이란식 핵동결 협상도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이외에 군사적 선택지나 제재, 대북정보 유입 등 강경책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한동대학교의 박원곤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나서거나 북핵 동결에 중점을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박사: 특히 오바마 현 정부는 더 이상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섰을 때 북한과 전향적인 대화에 나설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클래퍼 국장이 내비쳤다고 보도된 그런 식의 핵동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박원곤 박사는 북한이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갑자기 대화 공세로 나올 때 미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제재 등 강경책 일변도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