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대 축소로 경제 발전 가능”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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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
북한이 8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절' 기념 열병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군대 동원해제’(Military Demobilization)를 통해 병력을 축소시키고 남은 인력을 자국 경제 개발에 이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소콜스키(Richard Sokolsky)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 연구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북한군의 수를 줄이고 경제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콜스키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도 군인들을 국가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이미 남는 군사력을 경제 개발사업에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개혁하길 원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콜스키 연구원은 과거 중국과 이라크의 군대 동원해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군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에게 연금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이러한 보상 제도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들을 공공사업이나 민간 경제부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게 소콜스키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미국 연구기관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대표 역시 이미 핵 프로그램 완성으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이 비대화된 재래식 군부대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재정적으로 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이미 김정은 정권이 군인들을 농업이나 건설 부문에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군대 축소는 향후 북한 경제발전에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원해제 과정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와 함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연구원: 북한 군인들은 이미 경제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군복을 벗도록 하고 건설, 교통, 각종 산업 부문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은 이러한 사업들을 현대화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 산업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가와 군 당국이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시장이나 창업 등 민간경제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스콜스키 연구원은 해제된 북한군 인력을 민간 경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기술이나 정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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