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 탄도미사일은 중대한 위협…제재 엄격 이행할 것”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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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_Commission_b 유럽연합(EU)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본부.
AFP PHOTO

앵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9차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헤이그 행동규범 정례회의(19th Annual Regular Meeting of the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present a grave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과 모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s well as its delivery systems programme and to fully comply with a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과 핵실험 등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 역시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모든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국가들도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규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키시킨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dual-used items)의 운송이나 자금조달 등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모든 상품과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 이외에도 이란과 시리아 등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은 대량살상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탄도미사일 분야의 사실상 유일한 국제규범입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원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2013년 의장국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에는 총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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