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 정권, 북한 핵 저지하고 동맹 재정립해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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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_nk_nuke_b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일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및 지역 안보에 관한 미국 차기 정권의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영상 캡쳐

앵커: 오는 11월 대선 이후 들어서는 미국 차기 정권은 북한과 이란의 핵을 저지하고 무너진 동맹관계를 재정립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일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및 지역 안보에 관한 미국 차기 정권의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 연구소의 정 박(박정현) 한국 석좌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기 미국 정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식 미사일 발사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정 박 한국석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시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 문제는 차기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맹국들과의 협력 없는 독자적인 행동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과도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이 두 나라가 모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현실적 위협이고 이란은 잠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크로닉 미국 스코우크로프트 안보전략센터 부국장도 북한과 이란 양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에 큰 도전이라는 초당적 합의가 있는 상태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에델만 전 미 국방차관도 미국의 차기 정권은 동맹국과의 관계 정립 및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들을 방어해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델만 전 차관은 또, 오바마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간과했던 것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이었다며 이를 차기 정권의 정책 우선 순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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