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 “북, 올바른 셈법으로 회담 복귀 기대”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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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미국이 북한에 미북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는 미국 언론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수 개월 내에 올바른 ‘셈법’으로 회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셈법으로 계산한다면, 그들의 커다란 요구는 실현성이 없고, 일부 경제 제재완화와 같은 작은 조치들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to make a calculation that what is possible from the United States. And if they calculate correctly, they will realize their big demands are not possible, but they could get smaller steps, they could get some economic sanctions relief.)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중간합의(interim agreement)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수 개월 간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타협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북한 측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 형식으로 “평화적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윁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것”이라며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대북 유엔 제재를 모두 해제하라는 하노이 정상회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당분간 미북 대화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선거 추이를 지켜보면서 협상을 재개할 기회를 관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적인 제재 완화’를 제안한다면 북한이 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석좌: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병행적 제재 완화를 제안하면 북한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처럼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에서 체면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파체코 석좌는 북한이 공개적인 강경 입장과는 달리 막후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협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북한은 현 상황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조건인 한미군사훈련중지, 그리고 비핵화와 보상의 동시적 이행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협상이 곧 재개되기 보다는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장기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극복하고 핵무기개발에 주력하며, 총괄적 전략적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실험을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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