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반체제 세력 육성·지원하는 비대칭적 대응 고려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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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반체제 세력 육성·지원하는 비대칭적 대응 고려해야” 한국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한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 세미나’가 28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유튜브 중계 캡쳐

앵커: 한국 내에서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분야 등과 관련한 차기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28일 한국 국회 자유경제포럼 주최, 자유민주연구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대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를 비롯한 핵심 세력이 건재하는 한 북한의 핵위협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내 반 김정은 저항세력을 육성, 지원하여 내부로부터 축출하는 방식이 저항을 줄이며 체제 혼란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남북문제에서 대칭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됩니다. 핵문제를 핵으로 해결해선 안됩니다. 비대칭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핵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북한의 김 씨 집단입니다. 김 씨 집단을 고립화시켜서 이를 변화시킬 때 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어 유 원장은 “일부에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를 언급하나 이는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레짐 콜랩스, 즉 정권붕괴가 적합한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 원장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압박 및 포용을 배합하는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1992년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이 실천하도록 압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등 크게 세 부분, 모두 25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 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며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압박, 포용 배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미동맹의 복원, 신뢰회복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시도 등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 미군의 감축, 철수를 수반하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어 놓고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동맹인 미국을 외면하고 북한 측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미 간 신뢰의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실제 언제, 어디서 보내졌는지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차기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자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에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2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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