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ARF서 북 문제 논의”…북중러 반대로 효과 ‘글쎄’

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27일 라오스 비엔티엔서 개막하는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합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67년에 설립됐는데 현재 태국,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윁남), 미얀마, 캄보디아(캄보쟈)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이번 ARF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경제협력, 지구적인 기후변화와의 전쟁, 미얀마 위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역시 논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22일ARF 기간 중 미북 관리 간 회동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어떤 인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측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미 국무장관과 북한 대표 간 만남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 취한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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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의 조태열 외무장관은 지난 25일 라오스에 도착하며 취재진들에게 이번 ARF 참가 목적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북러 간 밀착, 불법적 군사협력 등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은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RF 개막 전 회담을 갖고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ARF 폐막 후 발표될 의장 성명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물론 북러 군사 협력을 우려하는 문구를 넣기 위해 이를 막으려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RF의장성명에는 북한이 거부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문구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밀착을 심화하고 있는 러시아 및 중국의 반대로 이번 ARF에서 북한 문제가 제대로 논의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큽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ARF는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자리(Inclusive platform)’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강대국 간 경쟁, 장기적인 미얀마 갈등, 남중국해 긴장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RF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을 금지하며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어떤 유용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