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작전계획 최신화, 한미동맹 진전 다음단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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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작전계획 최신화, 한미동맹 진전 다음단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방부의 콜린 칼(Colin Kahl) 정책담당 차관은 한미 양국이 최근 기존의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진전돼 가는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 차관은 8일 미 군사매체가 주최한 국방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새로운 전략계획지침(SPG)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계획지침의 배경과 주안점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과의 작전계획은 강력하고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역내 다른 도전들의 진화(evolution)에 맞춰 계속 진전돼왔다고 말했습니다. (Our planning with South Korea is robust and continues to evolve given the evolution of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s well as frankly as other challenges in the region.)

칼 차관: 새 전략계획지침은 항상 강력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다음단계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really this is just the next turn of the crank in terms of our ongoing planning in the evolution of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which is as strong as it's ever been.)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작전계획 최신화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략계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이른바 ‘작계 5027’과 ‘작계 5015’인데,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반격해 격퇴하는 전면전 대응 계획을 담았고 최근 수립된 작계 5015는 국지전과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전계획에 대한 마지막 수정이 지난 2010년에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11년 만에 대대적인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작전계획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이후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작전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신화되는 작전계획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내용들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전략계획지침(SPG) 합의는 매우 드문 일로 한미연합사를 새롭게 집중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지침은 한쪽 끝에 평화시기를, 다른 쪽 끝에는 전면전 상태을 두고 그 사이에서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지침은 기존 계획에 대한 조정이나 이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area)에 대한 계획 마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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