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이란 대응 새 안보각서 승인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12.11
바이든, 북∙중∙러∙이란 대응 새 안보각서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P

앵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각서(NSM)를 승인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권고사항을 실제 정책으로 옮길지는 미지숩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의 주요 4대 적국의 협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습니다.

 

미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 국가안보기관들에 북∙중∙러, 이란 간 위험하고 심화되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문서는 미 정부 산하 관련 기관에 지역별로 부서를 재구성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4개국 간 연결된 문제에 더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고 대신 러시아로부터 무기 프로그램 기술과 연료,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살상용 드론과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해 왔고, 러시아는 전투기, 미사일 방어 및 우주 기술을 전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밀사안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이 문서는 미 정부 기관 간 협력 개선, 4개 적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 정부의 제재 및 수출통제와 같은 기타 경제 관련 도구 조정, 미국과 관련된 동시 위기 관리 준비 강화라는 네 가지 광범위한 권장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만, 퇴임과 취임을 앞둔 과도기 동안 행정부 관리들 간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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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연합

 

이와 관련해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권고한 각 사안을 검토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고수할 지 여부와 얼마나 빨리 대북정책을 마련할 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닏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 후보자는 확정됐지만 해당 정책을 관리할 부장관이나 차관보 등은 여전히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분쟁 등 다른 우선순위에 먼저 관심을 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교체 약 한달을 앞두고 이 같은 안보각서를 승인한 분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불만이 많았던 기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옵션)를 마련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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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웹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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