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북, 2018년 ‘외교관계 정상화’ 비밀논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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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 당시 캐나다 외교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 당시 캐나다 외교장관.
/AFP

앵커: 캐나다와 북한 외교 당국자들이 2018년 비밀 회동을 갖고, 양국간 외교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최대 언론인 ‘더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수한 외교 문건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가 2018년 가을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이들을 캐나다로 초청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삭제돼 있지만 캐나다 고위 관리가 2018년 9월 북한 외무성 관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기상 이에 앞서 6월 열린 첫 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던 때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캐나다 측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검증과 사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 당시 캐나다 외교장관 승인 아래 북한 핵 시설을 방문할 준비가 된 캐나다 핵 사찰단에 대해서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자 간 통화가 있고 난 다음달인10월에는 북한 당국자 6명이 직접 캐나다 벤쿠버와 오타와를 방문해 3일 동안 체류하면서 캐나다 외교부 관리와 캐나다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북한 관리들의 캐나다 방문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성사됐다고 문건을 전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양국은 군사 관련 사안을 포함해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논의했고,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캐나다가 북한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평양에 캐나다 대사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계획된 점도 눈에 띕니다.

200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캐나다와 북한은 각국의 수도인 평양과 오타와에 대사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간 우호적 관계와 북핵 문제 등으로 캐나다와 북한 사이 실질적인 외교활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을 도발하면서 캐나다는 오타와 주재 평양 대사관 설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접촉하는 ‘1.5 트랙’, 즉 반민반관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캐나다 대학은 최근 2018년까지 대학 교수들과 총장이 양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대학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 외교부가 2019년 초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 ‘퍼스트스텝’의 북한 아동 영양 지원사업을 승인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는 여전히 북한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정책 문건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2001년부터 북한과 수교를 맺은 캐나다는 현재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캐나다의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2010년부터 지속된 북한의 공격적 행위로 조정적 대북 관여정책(Controlle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을채택했다”며 “이는 양국간 지역 안보 사안, 북한의 인권 상황, 남북관계, 양국간 공인되지 않은 영사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북한 주민들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북한 인권 관련 유엔 결의에 대한 적극적 이행을 비롯해 국제 인권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문의에 2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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