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홀런 의원 “미 ‘북 화물선 억류’는 제재준수 차원”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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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가 21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나선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외교협회가 21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나선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RFA PHOTO/ 양희정

앵커: 미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정당하게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억류한 것이라고 미국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혐의로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가 미국에 압류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 미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준수를 위해 북한 선박을 저지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트의 압류는) 제재 이행 차원이었다는 말입니다. (Well, the interdiction was done in compliance with the UN san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on North Korea… and this is part of enforcing the sanctions.)

밴 홀런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미국 외교협회(CFR)가 개최한 정책좌담회(A Conversation with Senator Chris Van Hollen: Can a Polarized Congress Check President Trump?)를 마친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미국법에 근거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한 밴 홀런 의원의 반박입니다.

미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정당하게 제재 준수에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어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의 교착 상태 속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나선 가운데, 대북 제재 강화야말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좌측)이 미국 외교협회가 21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좌측)이 미국 외교협회가 21일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양희정

밴 홀런 의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조항을 담은 브링크 법안(S667: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9/BRINK Act)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브링크 법안은 밴 홀런 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투미 의원은 당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은행을 현재 미국 법으로도 제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의무화(mandatory)’ 함으로써 불량국가(malign actor)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북 간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밴 홀런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밴 홀런 의원: 저는 (이번 회기 내에) 브링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이 법안의 요지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I do think it has a chance. We’re going to work hard to do it. I’ve asked Sec. Pompeo about it. He supports the concept moving forward. But we probably have to have negoti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밴 홀런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대북 관여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 대화하고 사진이나 찍는데 그친다면 진정한 북한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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