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관련 발언 논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의 핵심 현안인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관련해, 그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2.18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일본으로 출발하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고농축 우라늄 문제 때문에 깨졌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고농축 우라늄 활동을 했는지는 미국 정보 당국이 지금도 토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우리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활동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싶으며, 우라늄 계획을 해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처방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관한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월 인준 청문회 때 밝힌 어조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그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 즉 플루토늄 재처리 계획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모두 종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뉴욕 타임스>도 지난 16일 자에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북한이 비밀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임 부시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의혹을 축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이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클린턴 장관이 인준 청문회 당시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ruce Klingner: It's unclear what aspect of HEU she's referring to. But perhaps she's watering down Obama's position on HEU... (클린턴 장관이 구체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의 어떤 측면을 지칭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완화하려는 느낌을 주지만, 분명하진 않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씨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번 지적은 “이 문제에 관해 전임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회의감’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경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풀이했습니다.

David Straub: So, her skepticism is one, how far did North Korea progress? Som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gave the impression in their remarks... (클린턴 장관이 표시한 회의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얼마나 진전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분명히 지금도 추진 중이고, 아주 빠른 시일에 핵융합 물질을 생산할 것이란 식의 발언을 했다. 두 번째 회의감은 북한이 지난 2002년 이후 우라늄 기술과 관련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스트라우브 씨는 이어 자신이 과거 국무부에 재직할 때 접한 정보를 근거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 계획을 추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회의감을 표시한 클린턴 장관의 지적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6월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과거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에 관해서만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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