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접속탄 감시기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16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집속탄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 ‘집속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
휴먼라이츠워치, 휴머니티 앤 인클루전 등이 속한 이 기구는 5일 발간한 '2023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19)’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는 1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집약된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함으로써 살상 범위가 매우 큰 무기입니다.
따라서, 2008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역사적으로 34개국에서 200여 종의 집속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했지만, 그 중 18개국은 이 협약 이전 혹은 협약 가입을 계기로 집속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밝힌 16개 집속탄 생산국가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즉 인디아, 이집트 즉 에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미국, 한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덜 사용한 반면 러시아군은 집속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민간 인프라를 훼손하고 농경지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에 집속탄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고 북한은 즉각‘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집속탄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레이츠(Fred Fleitz)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북러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 :나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원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발한 다른 무기, 집속탄, 단거리 탄도 미사일, 기타 로켓을 제공한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간다는 것은 정세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 협상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무기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차 집속탄금지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