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비난 통해 한미 간 틈벌려…제제완화 얻으려는 속셈”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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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물을 댄 논이 드문드문 보이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은 지속된 가뭄과 식량 부족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물을 댄 논이 드문드문 보이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은 지속된 가뭄과 식량 부족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앵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 매체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논의를 비판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연이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간 엇박자를 통해 제재완화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연이른 미사일 도발과 북한 매체의 대남 비방 등을 통해 한미 양국에 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최우선 과제인 제재완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화해와 한미동맹 사이 일종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제재완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미국과 한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또는 여타 대북 경제협력 재개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One way of doing that is driving a wedg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because to restart the Kaesong industrial park or any othe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ill be a violation of U.N. sanctions.)

다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화해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수준을 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면제를 승인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기 위해 짜증을 내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타협안을 가지고 협상장으로 다시 나와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게 매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동조해 비핵화를 지지하기보다는 북한과 보조를  맞춰 경제적 관여를 지지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한미 간 분열 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They are also trying to generate divis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y calling upon South Korea to align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economic engagement rather than alig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support denuclearization.)

또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북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미국 의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이 일종의 양보를 한다면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경한 대북 입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향후 더 강한 수위의 도발도 가능하다고 암시함으로써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적당한 양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만으로는 남북관계와 정체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엄 선임연구원: 북한은 식량지원이 (정체된 협상을 움직이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미국이 식량지원과 같은 작은 문제보다는 제재나 체제안전 보장과 같은 보다 큰 문제에 대해 좀 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North Koreans are probably saying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enough and there needs to be greater U.S. movement on the bigger issues like sanctions or security guarantee rather than smaller things like food aid.)

그는 또 북한이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동맹’ 등으로 조정된 것에도 실망감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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