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군사위원장 “방위비대폭 인상, 한미 동맹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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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하는 스미스 위원장.
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하는 스미스 위원장.
/군사위원회 청문회 동영상 캡쳐

앵커: 미국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나친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불필요한 균열을 조성했다고 재차 우려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chairman,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은 23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려하는 정책 결정으로 동맹국들과 불필요한 균열을 자아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역내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For example, report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quested exceptionally large increases in cost-sharing contributions from South Korea and Japan has created unnecessary tension and undervalues the contributions our allies make to regional security.)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동맹국과 동반자국들의 역할(The role of Allies and Partners in U.S. Military Strategy and Operations)’을 주제로 한 청문회 개막 연설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크리스틴 워머스(Christine Wormuth) 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국가들이 북핵과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증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준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S. alliances with Australia, New Zealand, Japan, and South Korea and partnerships with many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confront a variety of securit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weapon and long-range missile program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sweeping territorial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ntinuing threat of violent extremism.)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부차관보(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동맹국과 동반자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폴란드나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총생산(GDP)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But actually, we do have examples of allies like Poland and South Korea spend pretty solid proportion of GDP on …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한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최소 2퍼센트까지 늘릴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스미스 위원장은 개막 연설문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을 한층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려면 이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해 미국 의회와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스미스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Similarly, news reports that the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reducing our force presence in South Korea, without transparent discussions with Congress on the consequences of such a reduction, further undermine our strategic approach to the region.)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 7월 워싱턴의 민간단체 ‘새 민주당 네트워크(NDN)’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도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았다고 믿는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국무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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