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북, 비핵화 협상복귀 필요성 커져”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4.06
corona_nk_mask_b 북한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격리된 인원이 500여명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업총화회의가 최근 개최됐다며 이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전사회적, 전인민적인 행동일치로 전염병 방역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특별히 강조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평양 시민들.
/연합뉴스

앵커: 북한 내에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미북 비핵화 대화로의 복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현재 자국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북한 내에 신형 코로나 환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 미북 대화에 복귀할 명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신형 코로나 변수를 중심으로 전망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변화를 다룬 보고서에서 신형 코로나 확산의 시작점인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던 북한에 한국보다 먼저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 내에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3일 열린 미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화상 기자설명회에 이어 지난 2일 미국 CNN 방송 등과 가진 기자설명회에서도 북한에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본 모든 정보로 볼 때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대미 강경노선을 내세웠지만 신형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1년 넘게 떠나 있던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대화 복귀 명분을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 더 호의적인 조건을 먼저 보여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네 차례나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이는 무력도발이면서도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위를 낮춘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 ‘새로운 길’을 내세우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신형 코로나 확산으로 계획 강행에 부담을 느꼈고, 그럼에도 대내외에 이미 발표한 강경한 입장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으로 대체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대미·대남 강경노선을 계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지난 1월 신형 코로나 확산과 함께 선제적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등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것도 태도 변화의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남북대화 재개 측면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낮아질 수 있고 우려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위성발사를 빙자한 장거리로켓 실험 가능성도 함께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다만 차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태도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이른바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에서 나타났듯 북한이 ‘버티기’와 ‘기싸움’이라는 기본노선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이 신형 코로나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인 노선수정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북한이 당면한 신형 코로나라는 변수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중단을 요구하고 재발시 분명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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