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시진핑 방북...북의 전형적인 플레이북”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6.18
cory_gardner_xi_b 18일 아시아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코리 가드너 의원.
RFA PHOTO/김소영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위원장은 18일 아시아연구소(NBR)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이번주 열리는 북중 정상회담은 김씨 일가의 플레이북, 즉 전형적인 수법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김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 선대와 같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등 우방국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나는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 정해진 국제법,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독려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조차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줄이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끈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미국에 가장 큰 경쟁국이자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쟁관계가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서명을 받고 법으로 제정된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대한 중요성도 설명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대북제재 해제 30일 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는 17일 시 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5년 10월 방북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방북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전 이뤄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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