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국 ‘선제 핵사용 금지’시 북한 더 대담해져”

앵커: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선제적 핵사용 금지’ 주장과 북한 위협 억지에 대한 영향을 다룬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 핵 선제 불사용 고찰’(U.S. Nuclear Weapons Policy: Considering “No First Use”) 제목의 16일자 개정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 금지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현재 선제적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필요에 대한 인식이기 보다는, 핵 위기 위협이 계속해서 재래식 전쟁 혹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억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의 지지자들은 핵 위기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이 역내 미국 동맹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적국들에 대한 억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 약화시켜 동맹국의 핵무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간사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오하이오) 최근 미국 연구기관 화상 회의에서, 미국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조치는 북한을 억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의원: 선제적 핵사용 금지 정책이 미국의 적국들로 하여금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는 의미가 없는 논의로 앞으로 뿌리를 내리거나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민주, 워싱턴)과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 메사추세츠)은 앞서 15일 미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No First Use Act)을 재발의 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적국의 오판 및 오해 위험을 줄이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에 대응하는 2차 핵 보복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은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지난달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기존 핵 정책을 검토하거나 전환하는 조치들을 아직 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