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북관계 진전 기미 보이지 않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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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REUTERS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미북관계가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9일 갱신한 ‘대북외교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경색된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전될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나열하면서 북한이 더욱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던 당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역할이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김여정이 후계자로서의 길을 닦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상 간 회담을 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2018년 6월 미북 간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번의 만남을 가지며 이전 행정부보다 성과를 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중단하도록 도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19년 미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북한이 적대정책으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 역시 현재 미북 간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까지는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Ami Bera) 의원의 말입니다.

베라 의원: 현재 미북 양국이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선까지 미북간 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19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미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시도할 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국제적 불법 자금세탁, 불법 무기거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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