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윤 당선인, 북한 사안에 미국과 일치된 견해 보일 것”

워싱턴-서재덕, 김구슬 seoj@rfa.org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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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윤 당선인, 북한 사안에 미국과 일치된 견해 보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15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South Koreans Elect a New President)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 앞으로 그가 많은 미 의회 의원들이 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와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is win also likely signals great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a number of issues followed closely by many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China, Japan, and the IndoPacific.)

 

선거유세 과정이나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하고, 전임자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부합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등 한국의 국방·억지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시 한국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경우, 최근 한국 정부는 대체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한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 당선인은 대북 관여보다는 북한에 대한 억제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저는 윤 당선인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북 관여에 있어 주요 사안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동의하는 핵 문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편,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 한국석좌는 1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잠재적인 대유럽 접근법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유럽 정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팀(foreign policy team)에 문의한 질문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정책팀이 북한 문제에 있어 유럽이 해야 할 역할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북한 인권문제 제기, 북한의 행동 억제 등을 꼽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에서 윤 당선인과 유럽 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과의 관여가 추진된다면 유럽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가 진행될 경우, 윤 당선인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북한에 비핵화 진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유럽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서재덕, 김구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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