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트럼프, 북핵 관련 미 동맹국 이익 경시”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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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11일 열린 미국 동맹관계의 미래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마이클 그린 석좌.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11일 열린 미국 동맹관계의 미래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마이클 그린 석좌.
RFA PHOTO/ 지예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1일 이 연구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마치 자유로운 행위자(free agent)처럼 외교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혼자만 동떨어져(decoupled)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역내 핵심 동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그린 석좌는 밝혔습니다.

그린 석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북한과 미국 양자간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고 지지한 것을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그린 석좌는 미국 외교에서 이러한 선례는 없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인 동맹관계를 겨냥해 온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이들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그린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동맹경시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지지기반도 두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친동맹, 반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북한에 회의적인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s) 의원들마저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6.12 정상회담 성과를 앞다퉈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은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영향력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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