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사이버 도발’ 위협적”…법무부 “관련자 기소 지속”

워싱턴-이상민, 이경하 lees@rfa.org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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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박진혁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배전단.
북한 해커 박진혁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미국 연방수사국(FBI)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 도발 가능성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를 막기위해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체계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in particular,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간을 교란하고, 파괴적 또 그밖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rks closely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focus attention on and condemn disruptive, destructive, or otherwise destabilizing behavior in cyberspace.)

특히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 전산망 방어자들(network defenders), 대중이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vital for foreign governments, network defenders, and the public to stay vigilant and to work together to mitigate the cybe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지난 3월의 반응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지난 3월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국무부는 항상 사이버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엔 북한 사이버 활동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국무부 직원을 사칭하거나 국무부 문서를 위장한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정책상 정보기술시설(IT infrastructure)에 대한 특정 보안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운데 존 디머(John Demers) 미국 법무부 차관은 18일 열린 사이버안보 관련 화상토론회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북한 사람을 기소한 것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을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머 차관: 저희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행동 규범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은행 강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추적해 기소했습니다.

디머 차관은 사이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책임을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18년 9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일원인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박진혁이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천 100만 달러를 탈취했을 뿐 아니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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