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이버외교법안’ 상원 외교위 통과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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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포스터. 북한은 2014년 이 영화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포스터. 북한은 2014년 이 영화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다.
AP Photo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비 등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마련하는 사이버외교법안(Cyber Diplomacy Act of 2017)이 2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테러리스트, 범죄자가 미국의 사이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전문부서를 국무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경우 2014년 소니(SONY) 영화사 해킹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오면서 미국에 위협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사이버부서는 의회의 감독 하에 사이버 공간의 국제협약 추진, 미국의 국제적인 사이버 정책 집행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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