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의회가 북한 등 일부 국가의 사이버공격을 비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유럽의회가 6일 표결을 거쳐 '유럽연합 사이버 방어 능력 현황에 관한 유럽 의회 결의안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7 October 2021 on the state of EU cyber defence capabilities-2020/2256-INI)을 채택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동 외교대응 등 대처방안을 촉구하고 사이버공격을 가하는 조직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이 서방세계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유럽연합 시민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즉 간첩 활동 및 대규모 감시활동을 벌일 뿐 아니라 허위 정보 유포 지원과 인터넷 바이러스 배포를 통해 정치, 경제 및 안보 관련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또 "북한 등은 인터넷 및 IT, 즉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는데 이것은 국제법과 인권 및 유럽연합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안보, 그리고 공공 질서 및 유럽연합의 자율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공동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arious state actors like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have been involved in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 pursuit of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objectives that include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espionage on and mass surveillance of EU citizens, aiding disinformation campaigns, distributing malware, and limit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 the functioning of IT systems.)
더불어 "각국의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등이 두드러지게 보여준 조직적인 공격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presses concern about the systemic aggressive behaviour demonstrated notably by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in cyberspace, including numerous cyberattacks against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지난 5일 결의안 통과를 위해 토론에 나섰던 에스토니아 출신의 우르마스 파에트 (Urmas Paet) 유럽의회 의원의 말입니다.
파에트 의원: 유럽의 많은 회원국이 실제로 여러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으며 주로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공격이 발생하는데,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와함께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새로운 방법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두 기구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외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당시 성명에서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한 조치 체제를 2022년 5월1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재 조치의 적용을 받는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유럽연합이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회원국과 제3국, 국제기구 등을 겨냥한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을 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체제를 2019년 5월 17일 승인했으며, 지난해 7월30일 북한,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첫 제재를 시행했는데, 이때 첫 제재 대상이 됐던 북한의 단체는 북한군 정보 관련 단체인 '랩110'과 연계된 위장회사인 '조선 엑스포'였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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