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도태평양 사이버연맹 촉구 결의안 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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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북한 등 국제적 불법 사이버 행위에 연루된 주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가 간 사이버 연맹의 설립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 상원이 북한 등 국제적 불법 사이버 행위에 연루된 주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가 간 사이버 연맹의 설립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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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제적 사이버 연맹, 즉 ‘클립스(CLIPS: Cyber League of Indo-Pacific States)’를 설립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S.Res.140)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제적 불법 사이버 행위에 연루된 주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가 간 사이버 연맹의 설립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최근(3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염두에 둔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을 발의했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명시한 미 정보당국의 ‘2019 세계위협평가(Worldwide Threat Assessment)’ 보고서와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악명을 떨친 북한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2018 세계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사이버 상에서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이 공개한 2019년도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은 갈수록 다양한 방법의 사이버 작전을 설계해 정보를 훔치고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재작년에 이어 북한을 국제적 불법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주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연맹, 즉 클립스(CLIPS) 설립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이 조약에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의 창설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아 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이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철저히 할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연맹의 모든 회원국이 떠오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무역과 관련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 업무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의 도용을 추진하거나 지원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회원국이 사이버 도난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 처벌을 도입해 시행하고,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법을 집행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관활국에 인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사이버 범죄로 인한 세계적 경제 손실이 매년 6천억 달러에 달하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약 64%의 미국인들이 사이버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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