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핵활동 지속…FFVD까지 제재완화 불가”

워싱턴-양희정, 지정은 yangh@rfa.org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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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8노스가 공개한 2019년 4월 12일 영변 우라늄농축 공장의 모습으로 공장의 서쪽에 원통 혹은 선적용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사진은 38노스가 공개한 2019년 4월 12일 영변 우라늄농축 공장의 모습으로 공장의 서쪽에 원통 혹은 선적용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019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미국 국무부가 23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 사회는 계속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UN and U.S.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and will be fully enforced.)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을 통해 무기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US assess that North Korea has a dedicated, national level effort to develop a BW capability and has developed, and produced BW agents, and may have weaponized them for use.)

한편,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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