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 비핵화 직접 논의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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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남북, 비핵화 직접 논의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관계를진전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4일 향후 남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탁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한국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주최한 7.4 남북공동선언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핵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엄연한 현실임에도 남북관계만 이야기하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 등 제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회담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한국 정부는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대화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등 제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남북 양측이 지난 50년간 680여 회의 회담을 개최하고 230여 개의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협력사업 무산으로 남북 간 불신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북한이 전술핵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은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도 대남협상과 북핵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며 남북 간 신뢰구축과 비핵화 여건 마련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727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 당시 한국 정부의 실무책임자였던 강인덕 전 통일장관은 남북 간 경제분야 협력이 가장 용이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이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무엇일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인덕 전 한국 통일장관: 북한은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내놓을 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3월부터 2017 7월까지 통일부 수장을 지낸 홍용표 전 통일장관은 북한도 정치∙군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연합훈련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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