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방차관 “북 파병은 푸틴∙김정은 오산”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4.10.29
전 미 국방차관 “북 파병은 푸틴∙김정은 오산” 제인 하만 미 의회 산하 국가방어전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2번째) 과 에릭 에델맨 부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29일 미 외교협회(CFR)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RFA PHOTO

앵커: 전직 미국 국방부 차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미국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역임한 에릭 에델맨(Eric Edelman) 미 의회 산하 국가방어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그는 29일 미 외교협회(CFR)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갖는 의미와 미국의 대응 방안을 묻는 RFA에 심각한 상황 확대(escalation)라며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델맨 부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와 같이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 지역에서 필요한 군인들을 추가 동원하지 않고 북한 군인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오산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지원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의 생산 능력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 군사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델멘 부위원장] 이 시점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비로 러시아 내 정당한 군사 목표를 타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시스템으로 러시아 내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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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미국 안보연구소인 우드로윌슨센터원장을 역임한 제인 하만 국가방어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RFA 질문에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매우 큰 숫자로 이 정보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감옥 죄수까지 전장에 투입하고 이제는 북한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얼마나 더 오래 이 전쟁을 지속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활동했던 제임스 밀러 미 존스홉킨스대 정책분석 부국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요청한 것은 중국, 이란, 북한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혼란의 한 축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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