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 “북 핵공격 대비 ‘확장억제’ 한국에 제공”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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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앵커: 데이비드 트라첸버그(David Trachtenberg)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북한의 핵공격 억지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이른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제공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24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토론회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미국이 북핵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서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지난해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핵과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전 범위에 걸친 군사력을 동원해 계속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을 위한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그동안 어떤 주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한 입장 등을 조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여하고 있는 미북 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 그 동맹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런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제 구성요소 명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설치했고 2013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가 가용전력을 모두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로 확대돼 매년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태세를 제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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