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관리, 북 관련해 "디지털 독재 증가 추세 우려”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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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리, 북 관련해 "디지털 독재 증가 추세 우려” 28일 국무부 워싱턴 외신기자센터(FPC)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불법 감시 및 뉴스 매체 검열 활동 등을 포함한 디지털 독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미 백악관의 팀 우 기술·경쟁정책 대통령 특보.
/DCFPC

앵커: 미국 백악관의 팀 우(Tim Wu) 기술·경쟁정책 대통령 특보는 북한 등의 디지털(전자) 독재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이들의 뉴스 매체 검열 등의 활동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우 특보(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28일 국무부 워싱턴 외신기자센터(FPC)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불법 감시 및 뉴스 매체 검열 활동 등을 포함한 디지털 독재(digital authoritarianism)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앞서 이날 성명를 통해 전 세계 60개국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매체를 검열하는 등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습니다.

 

우 특보는 해당 선언에 인터넷 접근 및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에 대한 우려가 담겼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특정 국가 또는 개인을 지목(target)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터넷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원칙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우 특보: 우리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독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언은 불법적 감시를 포함한 뉴스 매체 검열 등 국가 또는 단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What we are concerned about… is a rising tide of digital authoritarianism…It does express great concerns with censorship of news outlets with unlawful surveillance, and other conduct which we think nation states and other entities should not be involved in.)

 

우 특보는 디지털 독재로 일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매체를 검열하며 전 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조장하는 등 시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루스 베리 미 국무부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 대행(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Policy)선언의 원칙은 보편적(universal)이기 때문에 참여 국가 및 협력국뿐만 아닌 모든 국가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에 담긴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온라인 상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내용물)를 허용하며, 개방적이고 상호운용가능하며 신뢰가능한 안전한 인터넷 질서를 촉진하겠다는 국가들의 약속을 대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rinciples contained…speak for themselves about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 and other authorities committing to conduct that respects human rights online and promotes an open,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global internet, including support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ing legitimate content online.)

 

앞서 같은 날 미 백악관이 주도해 55개 이상의 협력국들이 참석한 선언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인터넷 질서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에는 대부분의 미국 주요 동맹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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