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 위해 국제협력 필요”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10.28
“DMZ 평화지대 위해 국제협력 필요”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28일 강원 양구군 KCP호텔에서 열린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비무장지대, 이른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지뢰 제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한국 통일부가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한 2021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7월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 이른바 VNR을 유엔에 제출한 이유는 “정상국가 이미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발적 국별 검토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검토해 유엔에 제출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7월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VNR을 제출한 또 다른 이유는 유엔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향후 개발 협력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DMZ의 평화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정상국가 이미지, 그리고 더불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겠다는 이미지 제고에 대한 목적 그런 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VNR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험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지뢰 제거에 있어 국제사회와 NGO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류 팀장은 그 사례로 대만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 지난 2015년 금문도에 매설된 지뢰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일을 들었습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 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제거 임무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DMZ 내에 매설된 지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국제사회와 NGO가 협력하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기 위해 정전협정문을 바꿔야 한다”며 변화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책임연구위원은 “DMZ 안에서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 쪽으로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어찌 생각하면 DMZ 안에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DMZ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도 화답했다”며 오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희망했습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때 DMZ 관련된 글로벌한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고무적인 발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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