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이중기준’ 비난에 재차 대화촉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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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이중기준’ 비난에 재차 대화촉구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장면(왼쪽)과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이 이중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17일 전화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미국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미국의 대북 외교적 접근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포터 부대변인은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며,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주춧돌(corner stone)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17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개인 명의로 ‘미국의 이중기준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장애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전했습니다.

북한 측은 이 글에서 “미국이 공교롭게 동일 동시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 ‘북조선(북한)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었고 남조선(남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포터 부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주 뉴욕을 방문해 한국 측과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미리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국무장관이 20일부터 23일까지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on North Korea, I mean, I’ve made the point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missile test that the DPRK carried out a few days ago.)

그러면서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전날인 16일 한반도 역내 협력국들과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We’ve engaged with partners in the region on that as recently as yesterday.)

이어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discussed it in the Security Council and we’ll be discussing it in the 1718 Committee.)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이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단지 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있다’는 16일 언론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백악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 더 많은 미사일, 또 핵무기를 운반할 이동수단과 핵무기 유지시설을 더 많이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는 미국과 한국의 파괴적인 선제 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15일 탄도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스위스, 스웨덴(스웨리예), 캐나다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 외교부(FDFA) 대변인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올해 3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15일에 추가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은 중대한 우려 사항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launching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earlier this year in March and reports of fur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15 September 2021 are a matter of grave concern and constitute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fulfi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undertak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그는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캐나다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Canada supports efforts towar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들의 안보, 안정, 경제적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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