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 대북제재위반 제보 웹사이트 주요 내용과 의미

앵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 제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신설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바로가기

앵커: 미국 정부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만 겨냥한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비판하며 이 웹사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금까지 테러 정보 제보를 받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도 같이 다뤄왔는데, 대북제재 위반 정보만 겨냥한 별도 홈페이지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가 대북제재 위반 정보 제공자에게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단독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제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무부는 크게 8가지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기 및 군사 관련 물품의 수출 및 운송을 비롯해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과 원유·석유제품 거래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거래 관련 사이버 안보를 해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돈세탁 관련 정보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 송환됐어야 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마약 밀수, 지폐위조 및 현금밀수, 북한 정권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품 거래 및 운송, 심각한 인권 유린 정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설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사이버 공간 내 북한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제보 요청도 있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사기·남용 규제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정보탈취 의도로 공공 혹은 민간 부문 컴퓨터나 네트워크(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인 멀웨어(malware)를 심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ransomware), 즉 시스템에 침투해 접근을 차단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기자: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앱으로 미국 전화번호 +1-540-760-5089로 문자를 보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도 이런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우측 상단에 연결돼 있고, 웹사이트는 한국어, 중국어를 포함한 총 21개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신설 웹사이트는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기자: 알렉스 웡 부대표는 신설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북중 간 제재할 수 있는 수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중 간 지속적인 대북제재 회피 실태를 정조준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반적으로 북한의 불법활동을 막으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정교한 제재위반 시도를 다루려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이번 조치는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다”(too little, too late)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었고 또 해야만 했던 더 많은 조치들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 행정부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에 대해 더 탄탄한(robust) 접근법을 추구하지 못해 이미 생긴 손상(damage)을 되돌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로 마련된 미국 국무부의 대북제재 위반 신고 웹사이트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